제목 3.2.2.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률 및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 작성일 18-03-16 2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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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 보라매사건으로 촉발된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에 관한 논란이 20년 만에 2016년 2월 『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‘연명의료 결정법’ 또는 ‘법’이라 한다)로 제정되었다. 이에 따라 본 글은 연명의료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법률에 대한 배경과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 시행 전 법률에 대한 임상현장에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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